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88명은 세금 납부시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며, 62명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3032명을 대상을 실시한 세금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낼 의향이 있다’가 37.7%, ‘낼 의향이 없다’는 62.3%로 각각 응답했다고 밝혔다.
‘낼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직종별로 보면 ▲자영업자 68.2% ▲전문·자유직종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50%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미만이 63.4% ▲400~800만원 58.7% ▲800만 원 이상 32.2% 등이 각각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또한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흔쾌히 낸다’는 12.2%인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55.6%), ‘빼앗기는 기분이다’(32.2%)는 등 부정적인 느낌이 87.8%를 차지했다. 특히 긍정적인 답변은 공무원 직군(18.3%)이, 부정적인 평가는 농업 등 종사자의 직군(93.8%)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국민 75%는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와는 배치된다. 납세자연맹은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정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한 세제, 공정한 세정, 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증세 추진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