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사회의 현 소득격차 현황 파악 및 정부의 주요 정책이 격차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정책대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홍장표 위원장은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볼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2년 연속 감소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 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미·중 무역분쟁 및 급격한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작년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등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작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10억 원 초과 고액 정기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66조원 증가하여 565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는 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출산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 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세대, 성별, 지역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조연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맡아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되어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상소득(3.1%) 및 가처분소득(2.7%)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1분위(5분위 기준) 가구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했지만, 2015년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작년과 그 직전년도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임금 증가가 관찰된다”고 강조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정부의 공적이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하위 90% 10만원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등 주요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 확대와 근로·자녀 장려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 1분위(5분위 기준)에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단위 예산 당 5분위배율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들어,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과 올해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인하대 윤홍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고려대 이우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