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휴식시간 늘어났다지만… ‘44분’ 고작

보육교사 휴식시간 늘어났다지만… ‘44분’ 고작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 복지부, 연내 보조교사 4만 명 투입

기사승인 2019-06-20 16:01:00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98%)이며 평균 연령은 40.9세로,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9시간 17분을 근무하고, 44분을 쉬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20일 발표한 ’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조사결과가 ‘18분’이었던 것에서 26분이 늘어났다. 관련해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2015년의 18분은 오롯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웠지만 이번의 44분은 점심시간과 영유아 비대면을 통한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법이 정한 1일 총 근로시간 8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시간까지 (휴게시간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단계적인 보조교사 투입 등 추가 인력 보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4만 명의 보조교사를 각 어린이집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어린이집이 4만238개소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1개소당 1명의 보조교사가 늘어나는 셈. 앞선 관계자는 “교사간 업무 배치를 통해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기본급 168만9000원에 수당 44만1000원으로 총액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다. 수당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급이 현저히 낮았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기본급은 각각 160만50000원, 15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157만4000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과 급여와 관련한 보육교사들의 근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내용은 향후 보육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0세반을 기준으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은 101만700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2014년의 83만1000원 보다 22% 인상된 금액이다. 참고로 ‘표준보육비용’이란 0세~5세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말한다.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비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 질을 높이려면 충분한 인력배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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