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반도의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를 통해 기초에너지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연구위원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일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의 연간 일수로 정의되는데, 지난해 서울·경기 지역의 폭염 일수는 27.8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평년값은 6.6일이었으나, 매우 긴 기강 동안 폭염이 나타난 것이다.

199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폭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의 폭염 일수가 현재 7.3일에서 21세기 전반기 8.1일, 중반기에는 10.2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열대야 지수 역시 현재 연간 2.8일에서 21세기 중반에 7.1일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좀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폭염 일수가 21세기 중반기에 17.7일, 후반기 28.5일로 증가하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생명까지 잃는 사례는 주로 동절기에 집중됐었는데,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영유아, 사회적 약자들이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된 것”이라며 “또 에너지 비용의 증가는 식료품 구입 등 생활비용을 감소시켜 삶의 질 후퇴, 건강 문제, 이로 인한 의료기간 이용 증가 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과거 5년 평균(55%, 6명)에서 16%p 증가했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이 많았다.

올해도 5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신고된 환자는 347명으로 집계됐으며, 1명이 사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에너지 지원 정책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 외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하절기 냉방 지원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선임연구위원도 에너지 빈곤 측정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탈, 에너지 구입을 위한 비용의 과부담, 에너지 저효율 주택에 거주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은 빈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대리지표”라며 “에너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가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구상, 확충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면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저효율 주택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집단에게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지원될 것”이라며 “에너지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 이해와 더불어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협력이 전제돼야 합리적인 복지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