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무엇을 했는가?”

손학규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무엇을 했는가?”

기사승인 2019-07-26 15:56:11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6알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에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 이후 77일 만이다. 특히, 지난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420여㎞를 비행해서 최대 사거리가 500여㎞인 러시아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여겨졌지만, 이번 미사일은 최대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에 성공한 것이라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고도 미사일의 특성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실로 의도적인 도발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공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대미, 남북 협상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는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 조치인 결의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계속되는 군사 도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함께, 지난 17일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 일주일이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중국은 국방백서를 발간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러시아 군용기의 한반도 영공 침해 사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과 협력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열강들의 힘겨루기 싸움터가 될 동안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무엇을 했는가? 주변국에게는 무시당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는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하던 한반도 운전자의 모습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교안보라인 일신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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