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청해부대 파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방한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볼턴의 방한 시 최근 격화된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언반구 없이 무기판매, 파병요청 등 미국의 요구로만 일관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여론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여기에 강경화 장관이 공식적인 대화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언급을 한 것이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독대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무기구입예산, 파병동의안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노림수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미 잘 짜인 각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는 이번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란 핵문제의 해결책으로 합의됐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파기는 미국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을 미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 있다. 평화적 해법을 외면하고 군사적 긴장을 택한 것으로 파병의 명분이 없다. 또한 파병의 결과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외교 국면에서 실익이 전혀 없으며, 이후 미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다자간 외교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는 ‘답정너’ 같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고 다각도의 외교적 분석에 기초한 답을 내놓기는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청해부대 파견을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방안은 더욱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