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2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세력이 현재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함으로서 전쟁가능국가로 가는 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로 정말 무모한 선택을 했다는 초기 일본 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여론,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 준다,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논조가 되었다. 셋째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70여명이 ‘과연 한국이 일본의 적이냐? 일본 수출규제는 적국에 대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왜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그럼으로 문제가 꼬이게 됐다’고 지적했고, ‘당장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 일본의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국민들의 대응이 매우 차분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상황이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의 무모한 선택이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반도 냉전체제는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세력에게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방편이 되어왔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의 우익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일본과 일본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이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뭔가 엇박자를 내고 싶어 하는 속마음을 사실상 보여 왔고, 들켜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에게 가져다주는 무한한 국가적 이익을 팽개치지 말고 오로지 우익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이른바 한국의 보수 세력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켜주는 방편이 되어 왔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가지 사안을 놓고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안 계신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고, 역사적 흐름이다. 자유한국당이 종북 프레임과 색깔론에 바탕을 둔 그런 인식에서 한시 바삐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 국민과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