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 받으면서 세계 에너지 파동, 에너지 위기 조짐이 크게 일고 있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뤄내면서 중동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지난 70년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왔던 세계의 뱃길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있다. 각 나라가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이다.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비상한 상황으로 세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원자력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에너지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막대한 보조금의 지원 하에서 태양광 사업이 전국에서 열풍처럼 번지면서 숱한 문제와 비리가 복마전처럼 드러나고 있다. 국감 당시 서울시에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녹색드림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설치시점 및 보조금 수령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당시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 대표인 허인회는 정용기 의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자료요구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을 국감에서 질의하면 낙선운동을 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동일 내용 협박과 함께 자신이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행동연대 공동대표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 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국감 의뢰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감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바 있다. 바로 허인회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사업 비리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독, 관리 책임에 따른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최근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측정을 해서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가격은 통상 1kWh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선인데, 정부의 태양광 설치단가는 18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kWh당 평균 302만원선, 시중가격의 거의 두 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측정되고 있다. 태양광사업이 복마전처럼 부실이 큰 상황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본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서 한전이 지난해 태양광 비리와 관련해서 자체인지로 징계한 건수가 모두 8건이나 있다. 감사원 감사는 과거 정부의 대상으로 이뤄진 바가 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사업에 대한 정권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종 태양광 비리가 연일 부각되고, 한전 자체감사에서 8건의 징계처분이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당의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차원에서 서울시와 한전에 대해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