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동네북으로 전락한 문 정권의 외교안보 불능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지난 28일 북한 선원 세 명이 탄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왔음에도 귀순 의사가 없고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하루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북한 어선이 제 집 드나들 듯 동해 연안을 휘젓고 다녀도 이를 묵인하는 정부의 ‘묻지마 송환’이 일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어디 그뿐인가. 일본은 말로만 독도를 떠들지만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침탈했음에도 영토주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그저 침묵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협박과 경고를 해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는 한반도 운전자는 고사하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급기야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완전 동네북으로 전락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간사는 “한반도 주변 4강으로부터 이젠 도움을 청할 나라 하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로 100여 년 전 구한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외교안보 참사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뚜렷한 외교적 해법은커녕 정부는 뒷짐진채 죽창을 들라는 반일 선동으로 국민을 둘로 가르고 있다. 미국이 오죽이나 문재인 정권과 엇박자가 났으면 노골적으로 남 대하듯 우리의 개도국 지위까지 배제하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안보외교 불능위기에 직면해있다. 문재인 정권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에 목매여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패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