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고교 무상교육,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승인 2019-08-06 17:37:52
올 2학기부터 전북도내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6일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교는 도내 전체 고교이며,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상산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2학기 고3학년 1만8천683명에 128억 원, 내년(2020년) 고 2‧3학년 3만3천263명에 460억 원, 2021년 고교 전학년 4만7천675명에 6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했다.

이 예산은 국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씩, 지자체가 5%를 분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다.

이경희 장학사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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