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9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체, 자동차부품 납품업체 등 도내 중소납품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대규모 유통업 관련 조사항목은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적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및 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대응 및 보복행위 발생 여부 ▲대규모 유통업 법에 대한 인식 등이다.
하도급 관련 항목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전속거래 강요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등이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및 하도급 분야의 각 부문별 불공정거래 심화 실태조사 ▲대규모 유통업법 등 관련 법 개정 건의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