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의 민주주의’ 도입한다

경기도, ‘숙의 민주주의’ 도입한다

기사승인 2019-08-28 14:15:41


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총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후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민참여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성, 연령, 지역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선정됐다.

이들은 선정 의제와 토론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제공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0개 분임으로 나눠 1박 2일 토론회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토론회 공론화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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