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열 달의 논의를 거쳤지만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다수안은 매년 0.5%p씩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10년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9% 보험료율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까지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다수안 도입 시 연금재정 소진 시기가 2064년으로 지난해 8월 재정 계산 당시 예측한 2057년보다 7년 늦춰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인상하는 방안은 추정 소진시점이 3년 늘어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정부가 4개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3가지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얼마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반발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장지연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대나 국민적 기대에 단일안으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두말할 것 없이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단일안으로 모아졌을 때 힘을 받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모르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거기에 쏟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