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촉발 지진 결과 발표 후 자유한국당(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바른미래당(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전문가 주제발표에 나선 배재현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대표발의 특별법안'을 비교 설명했다.

이어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보상'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오인영 변호사,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칠구 경북도의원, 김상민·김민정 포항시의원,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공원식 공동대표는 "특별법인 피해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은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