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나 일부 흥분한 야권에서 자꾸 정당 얘기해서 전선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문제제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국사태는 양심과 상식의 문제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검찰은 범죄자를 충실히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조국을 비롯한 집권 운동권 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체제나 정권 흔드는 데모한다고 잡혀간 학생인줄 착각하나본데, 제발 정신차리세요. 당신들은 30-40년 전 정의감에 불타다 잘못된 사상에 빠진 치기어린 학생이 아닙니다. 자본시장교란을 통한 차익실현과 주가조작,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직권남용, 입시부정 문서위조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파렴치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나쁜 놈들’일 뿐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파렴치 범죄혐의자가 검찰개혁요? 지나가던 소가 웃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검찰개혁이 뭡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라며 “하기야 검찰권력이 너무 커서 정치를 좌우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수사하는 거고 둘째 검찰권력이 총장 중심이 아니라 분산되어 견제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은 오히려 그 기관들은 검찰보다 권력에 더 종속되어 있어 개혁에 역행하는 건데 그걸 주장하며 개혁 외치는 걸 보니 문재인정권 참 뻔뻔합니다. 둘째 과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완화하고 리더십을 행정중심으로 하되, 권역별 수사권지휘권을 분산 강화하고 항고를 활성화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개악에 가까운 겁니다. 솔직히 공수처든 검경수사권조정이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지도 않고 민생이나 치안사건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싸움일 뿐인데 이런 걸 갖고 나라를 엉망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역시 이들 운동권은 젊을 때부터 국민들 삶보다는 권력투쟁에만 관심가져왔구나 싶습니다. 어쩌면 검찰개혁한답시고 검찰을 파괴하는 게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반체제인사들은 검찰이 천적이었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떻든 간에 그들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내용도 엉터리지만, 파렴치범죄혐의자가 검찰개혁한다고 설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블랙코미디를 만들어버린 걸로 봐서는 이들은 실제로는 검찰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방탄장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조국게이트가 버닝썬이다 민주당이다 연결되는 조짐이 있던데 혹시 청와대나 권력핵심부랑 연결된 국정농단게이트가 아닐까, 고구마줄기가 아니라 숫제 고구만 줄 알고 팠더니 폭탄이 달려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이 커져만 갑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조국수호는 핑계일 뿐입니다. 실은 뭔가를 은폐하려는 겁니다. 조국부인 정도에서 수사를 얼른 마무리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사태는 거대한 게이트를 가리려는 방탄장관 지키기요, 국정농단게이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차피 틀어막는다고 해도 결국 다시 터질 거고 수사의 속성상 이 사건은 이미 산꼭대기에서 굴러내려오는 눈덩이가 되어 막는 자는 깔려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전모는 빨리 제대로 드러나 조기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문재인정권과 친위부대들은 더이상의 방해공적을 그만두고 역사를 순리에 맡겨야 합니다. 역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당신들도 예외일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