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진행하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일 기준으로 32만5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결과이다.
이에 대해 양 단체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라며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라고 약속했다”라며 “우리는 그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며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