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5일 “책임경영심사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희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기업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책임경영심사에 탈락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지 의원은 먼저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보 기금의 부실률을 높이는 영향이 있다”며 “급격하고 전면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상당한 기업이 자금지원이 필요하지만 책임경영심사에서 탈락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연대보증제도의 무리한 폐지로 폐해가 있다면, 모든 기업에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책임경영심사는 신보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부실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심사제도다.

윤대희 이사장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자금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아프게 생각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에 “영세기업이나 소기업, 경영위기 기업 등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면 연대보증을 유지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