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안 되는가’를 자유한국당은 설명을 해보시라.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는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 시기를 놓쳤던 개혁안들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출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재판에 백지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백지공소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