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를 위해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다.

이날 기재위는 대구지방국세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포항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쳤다. 국감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6년째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역 GRDP가 떨어지는데도 그 시간을 메울 간극이 부족했다고 본다”라며 “한국은행이 나서서 의료, 신공항 등 신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물포럼 등 지역 경제를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섬유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만 집중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들은 대구지역이 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정상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 “발령 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역에 길어야 2∼3년 있다가 본사로 가는 한국은행 본부장급은 과객”이라며 “지역 경제 어려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대구·경북 실물경제 GRDP가 전국 최하위”라며 “볼 때마다 맨날 꼴찌고 바닥인데 청장과 본부장께서 지역에 계시는 동안 전반적인 심층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이 외부 기관을 통해 분석한 ‘대구 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읽어내려가며 대구·경북본부장과 포항본부장에게 “보고서 결론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본부장들이 단편적인 보고서만으로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배짱도 없고 소신도 없다”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대구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 조사율이 61%”라며 “전국 평균이 45%인데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매년 축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과한 것도 사실”이라며 “무리한 세무조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대구·경북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이미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을 조금 더 살피기 위해 세수확보를 위한 행정보다 세정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