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정경심, 조국 前 민정수석의 부인이 오늘 영장이 청구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조국 수사에서 나타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태는 온갖 수사방해와 사법방해 행태였다. 결국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고 본다. 지금 조국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리고 조국 수사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비리의혹을 알고 있다. 단순히 표창장 위조를 넘어선 웅동학원 비리문제, 그리고 사모펀드에 관련된 문제 등 아직도 밝혀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는 많은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결국 마지막까지 검찰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사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수사방해와 사법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조국 前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결국은 인사· 감찰권을 가지고 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독립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다 공수처가 먼저이다. 그리고 공수처 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하다가 “‘선 협상하겠다’고 고치면서 결국 공수처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는 가장 핵심 알맹이라는 취지를 속내를 마음 놓고 드러냈다. 왜 이렇게도 ‘공수처’를 서두르는 것일까. 저는 결국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이 ‘조국 구하기 법이다’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속도를 내서 빨리 설치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미완의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결국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국 수사부터 시작한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나타난 각종 권력형 비리는 영영 묻혀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이 정권에서 탄생하는 공수처는 본인들의 비리와 본인들의 범죄는 은폐하고, 그리고 본인들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수처이다. 따라서 지금 이 조국 구하기 법인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더 논의하고 추가할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지금 민주당의 이런 속내를 보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한가보다. 또한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많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들이 숨기고 싶은 비리가 많긴 많은가보다. 저희는 이러한 조국 구하기 공수처,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