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를 논의 중이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WTO내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범 차관은 “이달 들어 두 차례의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농업계 대표분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정부 입장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어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우리 농업의 현실(경쟁력 수준 등)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도국 포기 검토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미국은 이후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압박에 나섰고,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연달아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10월 23일까지 개도국 포기 여부를 밝힐 것을 못 박은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