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북한 여성에 특히 악영향

대북제재, 북한 여성에 특히 악영향

기사승인 2019-11-02 03:00:00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특히 북한 여성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나왔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1일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으로 구성된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 등 국제법 및 보건, 경제, 역사, 여성학 분야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해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네트워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종합적인 보고서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와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의 목적이 인도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인도주의 지원의 지연과 과도한 규제와 경제적인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 및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의 해제,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과 특히 북한 주민과 여성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철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 대북제재에 대한 모든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적인 고려와 여성의 권리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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