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주에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더니 이달부터 매달 전기요금이사회를 열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결국은 요금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인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반도 안 되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탈원전 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그동안 누차 지적해왔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 입장은 이해가 된다. 정부정책 때문에 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신용평가사 S&P에서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10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낮춘 바 있다. 최고의 우량 공기업 한전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탈원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은 국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관련한 일괄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적당히 뭉개고 무마하는 답변을 했다. 한전도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라고 했다. 결국 총선 때까지만 안 올리고 총선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는, ‘국민을 속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투성이’ 한전을 흑자로 빨리 전환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일단 새 것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부터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