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며 미국의 군 수뇌부들이 잇따라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군사위원회 참석을 위해 미국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하고, 15일 안보협의회 참석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이 방한 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대놓고 우려와 실망을 표출하며 압박행보를 지속해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대일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했지만, 그 전략은 실패했고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해보려던 기대도 무산되어 오히려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내고 있고, 외교적 자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평소의 5배 이상에 달하는 50억 달러의 방위비 청구서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사면초가의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이자 중요한 장치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협력의 균열을 초래하고 동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되어 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