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이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법인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촉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회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의 회계관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로 안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들은 허가를 내줄 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데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수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대고 있고 또 시스템에서 30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내용을 방대한 서류로 제출받는 우리 감사위원도 부담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면서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삼 감사관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정부기관에도 확인해 봤는데 정부기관에서는 구축한 사례가 없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감사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며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 관리자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진정성 있는 결정과 노력을 당부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