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37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선거법은 27일에, 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부의된다.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까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반드시 동시처리 돼야 한다.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훼손되는 일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특권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사회 및 국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누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폭력으로 방해한 정당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기득권을 천년만년 계속 누리겠다는 반개혁 수구선언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식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 적반하장 정치의 벽을 넘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은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지금까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합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합의가 개혁을 위한 합의여야지 개혁 훼손을 위한 야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공수처법, 선거법 분리는 가당치 않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다 가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개혁공조의 길을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공생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겠다”며 “지금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건 수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세간의 의혹대로 자유한국당과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 검찰에 소환 없이 즉각 기소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