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도덕성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지와 철학,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 사건’ 의혹 관여 여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국회 여야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측면을 부각할 방침이다.

여야의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단연 공수처다. 특히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9일 0시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벌인 바 있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공수처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수처법의 표결 여부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앞장서서 회유·압박했다는 것이 이 의혹의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결정적 증거도 없이 정파성 의혹 제기를 남발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국당은 이 외에도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가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 표절률이 10% 이하라는 지표가 있다”며 “당시엔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기에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기엔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위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추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울산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해 증인 채택 문제는 보류됐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청문회 전날 11명의 증인에 합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는 있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합의가 늦어져 11명 중 1명만 청문회에 나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