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철 표결 하루 앞둔 與野, 여전히 극한대치

기사승인 2019-12-29 19:53:27

사진=박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4+1’ 공조가 불안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처리하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1일에 종료하고, 다음 달 3일쯤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고,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공수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에 대해선 “권력의 하수인” “양심 불량”이라고 비난하면서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권은희 의원을 필두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