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사립학교 공영화?

재정난 사립학교 공영화?

기사승인 2020-01-07 17:43:54
김승환 교육감이 재정난을 겪는 유치원을 매입해 공영화 하는 방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적자 유치원의 공영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날로 어려워지는 사립학교의 공영화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인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과감히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운영이 학력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기회가 아니가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관할청이 아니어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영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면 좋지 않겠나"라면서 지자체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와 업무지시를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도 공영형 모델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공사립 모두 통폐합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면서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법상 매입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으로 어려워진 사학을 공립화하는 모델을 만들어 놔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어린이 집이날 유치원과 달리 (사립)학교는 적자를 내지 않지만 만약 적자가 생긴다면 과감히 그렇게(공영화) 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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