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협상이 또 다시 어긋나자 집권여당이 미국의 태도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합리적 설득 없이 지나치게 높은 방위비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위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여전히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 때문”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국민 92%가 동맹을 지지하지만 94%가 증액요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70년 가까운 동맹의 가치는 매우 크다. 반면 지나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미국은 납득할만한 인상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미국이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며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미국 정부의 합리적 태도 전환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입장발표에 앞서 전날(16일)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과 신속한 이행이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