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쿠키뉴스]김태식 기자=강원도 대표 폐광지역인 태백시가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침체기에 있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24일 류태호 태백시장을 만나 교정시설 유치를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과 추진과정, 유발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던 교정시설 유치를 내세우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추진 배경은
▶우리 시는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석탄중심의 탄광도시에서 고원관광 도시로의 변모를 꾀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석탄산업을 대체할 만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의 정주인구는 4만4000여명까지 줄어들고, 지역경기는 침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의 하나가 교정시설 유치였다.
국가기관인 교정시설은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정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 등 정주인구가 증가하는 효과, 면회객 방문으로 인한 지역 소비 증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태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으로 추진하게 됐다.
-아직 일반사람들에게는 교정시설이 생소하다.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교정시설 유치 파급효과는 크게 인구증대, 재정인센티브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다.
또 부수적으로 재소자 노동력을 활용한 군수·생활용품 기업유치, 교정 공무원 전담학과 신설, 도시 보안 순찰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강원연구원의 ‘태백시교정시설 유치 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소자 1500명 기준으로 교정공무원 약450명과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약 12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지원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정인센티브와 함께 주민세, 등록세 등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특히 인건비, 식자재, 시설유지, 면회객 방문, 시설건축효과 등의 경제효과와 지역인재 교정공무원 특별채용, 일용인력 주민 채용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정시설 유치 후 시너지효과가 상당하다.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해 4월 교정시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10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는 예타 면제 승인 및 공용재산취득계획(안) 수립 등의 사전행정절차와 교정시설 신축 계획 확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정시설 유치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의 무사 안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한 말씀
▶교정시설 유치 공약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유치 확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데에는 무엇보다도 교정시설유치위원회를 비롯한 태백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약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시 경제활동 인구(만20~60세)의 44%를 차지하는 시민들이 유치찬성 서명에 동참하는 등 유례없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태백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우리 태백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정시설이 신축‧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