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민간단체가 광역 차원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민·관 숙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에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위원회 등 도정에 관심이 높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제안사업의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탈락되지 않고, 민과 관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역량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유입돼 실질적인 협치가 구현되는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민관협치형 사업 발굴은 1월 29일 주민참여예산 기본계획에 포함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2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관심 있는 민간조직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은 도청 각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와 전문가, 제안단체 등의 합동 숙의과정을 거쳐 대상사업 1차 선정 △컨설팅 △사업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등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일반행정, 경제ㆍ농림, 문화체육관광ㆍ복지, 건설ㆍ도시, 여성ㆍ평생교육 등 도정 전반이다. 다만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사성 프로그램, 수년에 걸치는 계속사업, 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