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제4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다. 추미애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울산 관권부정선거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노무현 정부가 공소장 공개를 결정한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울산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이다.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거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범죄 감출수록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해 공소장 못 준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유시민 닮아간다.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적폐수사 공소장만 수백 건이다. 그 수많은 공소장은 불공정 재판 위해 제출됐다는 것인가. 또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 하나도 없다.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 왜 문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인권은 늘 청와대와 친문에게만 적용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하 대표는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된다. 이것은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것에 이어 노 대통령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 또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 공소장 제출 거부, 추 장관 본인 단독 지시인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문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진중권 교수 주장처럼 추 장관의 복화술사라는 최강욱이나 이광철이 시켰는지 명명백백 밝혀서 위법의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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