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제4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자료 제출 거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제가 법사위 5년 있는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린다. 그동안의 수사 방해, 외압으로 인한 수사 개입을 뛰어넘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막가파식 독재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비난했다.

오 대표는 “법사위에서 그동안 수많은 자료 제출 요구와 공소장 공개가 있었다. 다만 검찰이 보안 수사의 유지를 위해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사건의 경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공소장이 공개돼 왔다”고 설명햇다.

이어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나가는 것인지, 자기들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이라 믿는 것인지 진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법무부의 답변이 가관이다.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 실세들과 경찰관계자들이 일반 시민입니까? 국사를 다루고 사법체계를 다루는 공인들이다. 이런 공인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것은 엄격한 범죄행위다. 공인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결국 검찰개혁이니 인권이니 운운하면서 결국 본인들 비위사실 감추기, 제 식구 감싸기, 범죄사실 은폐하기, 수사 방해하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고 사법방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 모두 시일이 얼마가 걸리든 정치적, 법률적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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