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정선거 정권이 부정선거 야욕을 드러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 선거공작이 범죄였음을 인식한 사실이 나온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범죄첩보서의 생산 및 경찰 하달은 대통령 비서실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다.’ 박형철은 검찰 조사에서 또 이렇게 진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재선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원우의 요구라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말이다. 송철호의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주변을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수사하게 하는 것이 불법임을 청와대 박 비서관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불법선거가 이뤄진 것이다.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민변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도 ‘선거범죄’라고 했겠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다.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 울산시장 선거 전, 경찰 수사상황이 청와대에 18번이나 보고 됐다. 그 중의 6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보고 됐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 일컬어지는 윤건형이 맡고 있었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대통령이 실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검찰 공소장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쳤다. 청와대 범죄사실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했던 것이다. 추 장관이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것은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추미애 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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