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대통령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했다’

‘2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원우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백원우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지 말아달라고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해 전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현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사 출신인데다 선거법 전문으로 알려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조차 법이 아닌 힘과 패거리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결국 현 정권이 국가 권력과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내 편을 돕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를 대놓고 어겼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힘과 패거리 논리에 의해 장악된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법치가 아닌 힘을 바탕으로 친문 세력만 앞세우는 국정 운영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민주당도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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