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체 무슨 말인지” 檢 내부서 반발 기류 확산

기사승인 2020-02-19 17:07:47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국민 중심으로 볼 때에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면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 불려지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후속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이 굉장히 많다”며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웃 일본도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직접수사를 검사가 하기보다 경찰이 한다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그런데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종전에 보면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수사를 하고 이것을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선다”며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사실 인권침해를 한다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무리한 수사를 한 검사가 한참 승진하거나 떠난 이후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는 검사들의 의견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치정 검사(44기)는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기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수사를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44기) 역시 “처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그게 무슨 말이지?’라는 것”이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정말 순수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말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구 검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미한다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대선배들의 의견과 대검, 지검 본청의 전담 선배들의 의견을 ‘결재’라는 형태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위 협의체를 결재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작용할지,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검사장 회의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라는 것은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면서 추 장관의 제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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