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정,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창출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쌀, 밭, 조건 불리)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했다면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해 소규모 농가에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첫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과 직불신청을 동시에 진행) 방식에서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개편 시행한다.
3~4월 중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선욱 영주시 인삼특작과장은 "새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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