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 눈치 그만 보고 북한인권법 준수하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4년 전 오늘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당시 저는 유일하게 북한인권법 찬성토론자로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36명 재석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표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반대 대신 기권을 선택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아예 출범조차 못했고,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구성도 안 됐습니다.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았으며, 해마다 제출해야 하는 북한인권개선 실행계획은 감감 무소식입니다”라며 “평화와 인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 눈치 그만 보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답게 북한인권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