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6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람이 먼저이고 민생이 먼저이다. 수능도 연기했는데 총선 연기는 왜 안 되는 건가? 3당이 통합돼서 새로이 시작한 민생당의 입장에서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이 상황에서 총선을 왜 연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총선 연기를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민 개개인에 1차 방역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했다. 40일 남은 선거일정에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3월말, 4월초 공식선거운동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다소 진정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위축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부는 선거연기 만큼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개학 및 개강 연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가는 정부가 우물쭈물 사이에 먼저 자체적으로 나서서 개강을 연기한바 있다. 대학들의 개강 연기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2월5일 뒷북으로 개강 연기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때는 그나마 확진자가 불과 20명도 안되었을 때이다. 그래도 개강 1달전에 결정을 내린 덕분에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가 구성원들은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만약 결정을 더 미뤘더라면 개강일이 끼어있는 이번주에는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뻔 했다”고 덧붙였다.
박 공동대표는 “지금 상황은 확진자가 매일매일 수천명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자제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우리 민생당이 국민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음에도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다. 이혜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20일이 되어서야 판단이 될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재난상황을 담당하는 당정청의 상황인식으로써는 매우 나이브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수능 연기 당시 안정과 공정성 위해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했었다. 공감한다. 총선 연기도 그와 같다. 일정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안전에 국민을 느끼는 국민들이 선거 유세 현장은 물론이고 투표장에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그런 선거 결과는 공정성을 담보하지도 못한다. 수능연기 당시에는 경북 포항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재난이었음에도 결단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난이 전국을 가리지 않는다. 1952년 6.25전쟁 당시 선거는 전투가 이뤄지는 최전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던 와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다. 왜 대통령은 수능연기를 잘 결정해놓고 총선 연기는 왜 결정을 미루는 것인지? 여야합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라며 “심지어 수능연기 결정은 법적인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와 달리 총선 연기는 오로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정과 총선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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