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68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주에 국회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때 합의한 대폭적인 민생 직접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심 대표는 “상황이 비상하면 대응도 비상해야 힌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상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다. 국가재난상황임에도 여전히 재정건전성 논리에 매몰돼서 국민들에게 빚내라는 대출 지원으로 채워져 있다. 전체 추경 11조 7천억 중 약 2조 4천억에 불과한 민생 직접 지원조차도 저소득층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이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즉각 소비로 이어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 추경은 통상적인 ‘경기부양 추경’이 아니라, 재난상황을 맞아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 추경’이 되어야 한다. 활용도가 극히 제한된 소비 쿠폰 같은 방식이 아니라 국정화폐로 직접 지급해야 하고 국소적으로 ‘찔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근에 이재명,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지식인과 기업인 등 각계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의 피해자 직접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추경이 매우 시급하고 또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저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일단 대구-경북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 드린다. 확진자의 90.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지역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누가 더 피해를 보았는지 얼마나 보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조 1천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난 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는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노동자, 중소 자영업자, 프리랜서, 장애인, 돌봄 가정 등에 피해자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경 수정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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