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4.15총선 경북 안동·예천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형동 예비후보가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1일 김형동 후보에 따르면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대구지방법원 소속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
김 후보는 "현재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대구·경북의 지방법원 수는 1곳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 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이라며 "경북 북부권역의 주민이 항소심 재판 참석 등을 하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동과 예천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돼 경북 남서부권과 동부권의 중간지점으로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경북 북부권역 지역민의 법률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지방검찰청, 법률사무소 등도 함께 이전돼 안동과 예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 후보는 "변호사 시절 상대적으로 지방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의 대외적인 공감대가 모였고 이 뜻을 모아 국회에 등원해 가장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 활동 등으로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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