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쌀 과잉공급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공익형직불제의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의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조건불리, 쌀소득보전, 밭농업직불'은 '기본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가 처음 시행될 때처럼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민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며 "그러나 새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약 6121명에 42억원과 밭직불금으로 3398명에 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함양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함양군만의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우선 봄철 영농철을 맞아 농·산촌에서 고춧대 등을 태우고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읍면별 농산폐기물을 수거해 파쇄 작업을 실시하고 봄철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국도 3호선과 지방도 1001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감 숲 조성을 위한 벚나무 등 2000그루의 가로수를 식재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봄철에는 화려한 벚꽃의 향연으로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함양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의 전령사인 벚나무 1그루가 연간 9.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벚나무 25년생 250그루는 1년간 1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4톤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함양군 관내에는 약 1만 5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있어 자동차 약 60여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녹지과 박현기 과장은 "봄철이면 찾아오는 산불과 미세먼지로 부터 군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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