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공익형 직불제 5월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04-24 10:46:39

[산청=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올해 새로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소농 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11월~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골자다.

특히 쌀 중심의 직불금제를 논·밭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두류·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림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농 직불금도 지원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군,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지난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유치·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모두 10개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3개 사업이 완료돼 7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선정으로 산청군이 확보한 사업비는 지난 7년간 708억원에 이른다. 완료된 3개 사업에는 192억 8600만원이 투입됐다. 신안면 주차장 경로당 조성사업, 단성면 문화공원, 강변산책로 조성, 시천면 공동활성화센터, 가로경관 조성 등이 실시됐다.

현재 계속 추진 중인 나머지 7개 사업에는 515억원이 들어간다. 금서면 복지회관 신축·가로경관 조성과 생초면 주민문화공간 리모델링·보도교 가설 등의 사업은 올해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120억원이 투입되는 산청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190억원이 투입되는 신안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생비량면, 차황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2022~23년께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의 공모에 도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시설조성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특히 중심지로부터 배후 마을로의 기능 전달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성공적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포럼 등을 거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모 사업에 도전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소재지권 생활환경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