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되풀이 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 및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 차단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담은 ‘4대 방향 정책패키지’를 설명하며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속 대책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추가 세금 경감 ▲‘질 좋은 평생주택’ 확장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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