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체부 장관이 간택하면 아이돌가수 병역 연기가 된다고? 독재시대인가? 대중예술문화 국위선양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여야협의체 구성이 먼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문체부가 한 여당 의원을 통해서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 스타들의 입영을 최대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럴듯해보이지만 실상은 문체부가 아이돌 병역 문제를 담보삼아 갑질하려는 의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 연기 특혜 문제는 국가적 이익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치하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문체부 장관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심도있는 토의까지 병행할 수 있는 국회에서 여야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역 연기 혜택받는 대중예술문화인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라며 “아이돌 병역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 보면 수백억, 수천억원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사 생존 문제도 걸려있습니다. 또 다른 예술체육요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국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을 맡아 문체부, 국방부 등과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고 국회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문체부는 국회의 제안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장현수 병역부정 사건 등 문체부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었던 거죠. 국회 논의는 무시하더니 이제와서 갑자기 여당 의원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만 강화시키는‘아이돌 군대 연기 추천권’만 갖겠다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아이돌 골라서 병역 연기 시켜 줄테니 말 잘들으란 경고로 읽힙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병역 면제든 병역 연기든 특혜는 특혜입니다. 다만 그 특혜가 국민 모두를 위한 특혜가 된다면 그 논리를 더 면밀히 구성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도 모르는 병역법 개정안을 문체부 혼자서 뚝딱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 관리도 제대로 못한 문체부가 또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겠다는 걸까요? 문체부는 당장 국회에 와서 의논하고 의견을 들으십시오. 그게 지금 할 일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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