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심사일정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안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9~20일 이틀 동안 자료 검토 뒤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합의 과정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번 2차 긴급재난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9280억원이 잡히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통신비 2만원 대신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제안했다. 기존 3000만명 접종 분량 가운데 1900만명 무료 접종 이후 남은 1100만명 규모의 유료 접종분을 무료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3차 추경에 백신 공급과 무료 접종이 확대돼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KBS를 통해 "기존 무료접종 대상자에 더해 유료접종으로 준비한 1000만명분을 무료 접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민주당의 협상 전제 조건은 원안대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한발 양보해 추경 처리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실험이 가능한 게 있다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제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냐와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는 등을 따져봐야 한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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