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80%·국립대학병원 57% 캠코더 인사”

정경희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80%·국립대학병원 57% 캠코더 인사”

기사승인 2020-10-19 16:58:39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26곳) 및 유관기관(7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0월 5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공석) 전체 13곳(52%)
   ‘캠코더’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13곳) 현재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10명중 8명(80%)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석중인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차성수 전 이사장은 교육계와 거의 연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이사를 거쳐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민주당 대표가 수여하는‘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인사중 감사의 경우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1곳 중 17곳(2곳 공석)으로 55%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중앙연구원, 부산대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17곳)이다.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1곳 중 17곳(2곳 공석)으로 55%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4곳(상임감사 2곳 공석), 중 8곳(57%)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억6000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억5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이어 ▲한국연구재단 감사 2억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1억58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상임감사 1억 3000만원 ▲충남대학교 병원 상임감사 1억2500만원 순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상임이사인 경우도 1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제 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라며 “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 캠코더 인사를 꽂을수록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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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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