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세수 확대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면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전세 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전셋값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서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을 무시한 임의적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방만한 정책으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세수 확대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은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를 것이다. 내년 초 이사 철이 되면 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서민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진정으로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정부·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도 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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