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 본청 225호에서 열린 제5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1000만 서울시민 ‘긴급 멈춤’처럼 윤석열 총장 징계 강행이라는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긴급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하셨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법대로, 규정대로 따른다고 해서 내용적 정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이전에 이미 도덕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오히려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찍어내려는 장관과 정치 검사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징계 강행을 지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하라’라는 자신의 말에 대한 부정이며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거로 뽑혔다고 다 민주 정부가 아닙니다. 억울한 정치범을 사형시켰다면 재판을 거쳤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나? 이런 사실은 이 정권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으로 포장된 독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왜 그토록 욕하고 비판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려 합하나? 징계위 인사를 아무리 모양 좋게 바꾸고, 규정을 바꿔서 위반이 없게 만들고, 날짜를 며칠 연기해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정권의 눈엣가시인 총장을 기필코 자르고야 말겠다는 이 건의 본질이 가려지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의 강조는 부실 공사를 감추기 위한 화려한 마감재일 뿐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상은 달라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하던 국정운영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장관의 무리한 조치에 대한 검사들의 저항, 감사자료를 폐기한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감사원장의 꼿꼿한 직무집행은 이제 더 이상 공직자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이제는 숨기고 막을 수 없다‘며 ’성경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다르더라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도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 깨달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강행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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